섹션 9 음주와 약물 : 캘리포니아 DMV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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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와 약물은 운전자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. 이번 섹션 캘리포니아 DMV 가이드: 섹션 9 음주와 약물에서는 DUI(음주 또는 약물 운전)의 법적 기준, 벌칙, 그리고 음주 및 약물 섭취 시 운전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.
1️⃣ DUI(음주 및 약물 운전) 법적 기준
- 혈중 알코올 농도(BAC) 한도:
- 21세 이상: 0.08% 이상 불법.
- 21세 미만: 0.01% 이상 불법.
- 상업용 차량 운전자: 0.04% 이상 불법.
- DUI의 적용 대상:
- 알코올뿐만 아니라 처방약, 일반 약물, 불법 약물을 포함한 모든 약물.
- 음주와 약물의 조합도 법적 처벌 대상.
2️⃣ 음주 및 약물 섭취 관련 규정
- 운전 중 음주 및 대마초 사용 금지:
- 차량 내부에서 알코올음료를 마시거나 대마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것은 불법.
- 열려 있는 알코올 또는 대마초 용기는 트렁크에 보관해야 함.
- 청소년 규정(21세 미만):
- 차량 내 알코올 소지 시 1년 면허 정지 또는 최초 면허 발급 지연 가능.
- 0.01% 이상의 BAC 적발 시 운전면허 1년 정지.
3️⃣ DUI 적발 시 절차와 처벌
- 적발 절차:
- 경찰관은 혈액, 소변, 또는 호흡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.
- 테스트 거부 시 1년 동안 면허 정지.
- 처벌 내용:
- 첫 DUI 적발 시 최대 6개월 징역, 벌금, 차량 압수 및 면허 정지.
- 재범 시 더 높은 벌금, 장치 설치(점화 잠금장치) 요구, 추가 면허 정지.
- DUI 기록은 10년간 보존되며, 반복 적발 시 가중 처벌.
음주와 약물 예상문제
1.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- A.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.
- B. 안전한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.
- C. 알코올이 빠르게 소화되지 않기 때문이다.
- 정답: B*
알코올이나 약물은 안전한 운전 능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.
2.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DUI로 간주되는 혈중알코올농도(BAC) 기준은 무엇입니까?
- A. 0.01% 이상.
- B. 0.04% 이상.
- C. 0.08% 이상.
- 정답: C*
21세 이상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(BAC)가 0.08% 이상이면 DUI로 간주됩니다.
3.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BAC 0.01% 이상으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은 무엇입니까?
- A. 경고만 받는다.
- B. 운전 특권이 1년 동안 정지된다.
- C. 벌금을 내야 한다.
- 정답: B*
21세 미만의 운전자가 BAC 0.01%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 특권이 1년 동안 정지됩니다.
4. 운전 중 차량 내 알코올 음료를 휴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?
- A. 음료가 밀봉되어 있고 트렁크에 보관된 경우.
- B. 음료가 개봉되어 있어도 승객이 마시지 않을 경우.
- C. 알코올 음료가 글로브 박스에 보관된 경우.
- 정답: A*
알코올 음료는 밀봉 상태로 트렁크에 보관해야 합니다.
5. DUI 체포 시 법 집행관이 요구할 수 있는 검사는 무엇입니까?
- A. 호흡, 혈액, 소변 검사.
- B. 차량 내부 검사.
- C. 시력 검사.
- 정답: A*
DUI 체포 시 법 집행관은 호흡, 혈액 또는 소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6. DUI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DMV의 조치는 무엇입니까?
- A. 운전 특권을 1년 동안 정지하거나 취소한다.
- B. 벌금만 부과한다.
- C. 운전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한다.
- 정답: A*
DUI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DMV는 운전 특권을 1년 동안 정지하거나 취소합니다.
7.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처벌은 무엇입니까?
- A. 차량 압수 및 보관 비용 부담.
- B. 경찰 기록 삭제.
- C. 경고 및 교육 자료 제공.
- 정답: A*
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압수되면 보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8. 21세 이상의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BAC 기준은 무엇입니까?
- A. 0.01% 이상.
- B. 0.04% 이상.
- C. 0.08% 이상.
- 정답: B*
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BAC가 0.04% 이상이면 DUI로 간주됩니다.
결론
음주와 약물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법적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, 음주나 약물 섭취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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